한국, 아버지의 육아휴직 장려

서울=TTXVN】 한국 고용노동부(MOEL)가 9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의 비율이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하며 약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6.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24.5%에서 약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월 기준 4만4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입된 ‘함께하는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면서 월 300만~450만 원(약 2,140~3,215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표준 월 지급액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확대가 가족의 주 수입원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56.3% 증가한 4조 원에 달했다.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지출 속도가 납입 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 확충과 함께 휴직 기간 규제 완화 등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연구원은 “국제 경험을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어 급여 수준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의 유연성”이라며 “장기간 연속 휴직은 심리적·현실적 부담이 크므로,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남성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큰 재정 부담 없이도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