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한국 ‘신중한 고민’

(뉴스) 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은 이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 소속 군함 (사진: Korea Times)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란이 사실상 이 핵심 해상 통로를 봉쇄한 이후 나온 조치다.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청이 서울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동 에너지 공급 의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란과 관련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속에서 한국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정부는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군함 파견이 결정될 경우,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로 꼽힌다. 청해부대는 예멘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대응과 해상 안전 임무를 수행해 온 부대다.

앞서 2020년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인 Qasem Soleimani 장군을 제거한 이후, 한국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했다. 다만 당시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안보 연합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관측통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안보 전문가인 Doo Jin-ho 박사는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서울이 파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워싱턴과의 동맹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도 위험 요소는 존재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중동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박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과 동맹국의 상선을 호위하는 제한적인 군사 지원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워싱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서울도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까지 군함 파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Al Jazeera는 15일 보도에서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역내 해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외교 당국은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만으로 군함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