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위해 현금 지원 나선 한국 정부… 취약계층 보호 및 경기 방어 총력

한국 정부가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과 종합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및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총 4조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최저소득층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지원 규모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된 12조1,7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약 40%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 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유가 상한제 도입, 연료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이 포함되며, 향후 수개월간 국민의 생활비 및 이동 비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종합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고유가 충격과 전반적인 경제 압력에 대응한다. 해당 예산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 가격 안정, 지방재정 보강,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투자, 공급망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정 패키지는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수출 증가, 증시 호조,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국가 채무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선제적 재정 대응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한 이번 정책이 시의적절하면서도 균형 잡힌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와 물가 상승이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며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견고한 방파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