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 만에 북한에 군사대화 재개 제안

북한 군인들이 5월 13일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훈련장에서 특수작전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명확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대화를 북한에 제안했다. 남북 간 군사협의가 추진되는 것은 7년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차관은 17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두 적대국 간의 관계’라고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매설, 대전차 장애물 설치, 철조망 보강 작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 군인의 군사분계선 월선 사례는 약 10차례에 달하며, 가장 최근 사례는 10월 탈영병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군은 월선 정황을 포착하자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한국 측에 따르면 다수의 월선은 1953년 설치된 표식물의 퇴색 및 훼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 1,300개의 표식물 중 식별 가능한 표식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1973년 유엔군사령부(UNC) 유지보수 인력이 북한의 경고 사격을 받은 이후 유지보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대화 제안과 함께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철거하고 송출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서울의 어떠한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간 군사대화가 성사될 경우 2018년 이후 처음이 된다. UNC는 정전협정 정신에 부합하며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 행위는 중단됐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여전히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군사분계선은 폭 4km·길이 250km 규모의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