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정부·대학, 비자제도 개선 본격 논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 법무부와 대학들이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포함한 유학생 비자정책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일 민관 협력 방식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재외공관, 민간 유학원 간 연계 관리체계를 마련해 유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부와 협력해 학력 및 자격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 이후에는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취업과 정주까지 비자가 끊기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장 사다리형 비자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비자제도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국제화와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자제도 개선을 꼽았으며, 지역사회 연계와 정주 지원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