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취업 사기 근절 위해 긴급 대책 시행

한국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취업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온라인 취업 제안 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점검 시스템을 통해 허위·불법 구인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고수입·간단한 업무’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사기센터에서 감금·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위 실장은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구조, 가해자 검거와 기소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가 국제적 조직범죄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불법 수익의 추적·몰수와 관련 조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 발생 위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지도화해 선진국들과의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법집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10월 16일 한국 정부와의 공조 하에 59명의 한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부터 구조되었거나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임시로 구금된 인원들이다.

이 같은 발표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김지나 외교부 차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 긴급 대응단이 프놈펜에 파견되어, 현지 당국과 함께 허위 구인광고 등 온라인 사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