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자정책 간담회 개최… 유학생 근로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공지사항

14/04/2026 00:0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지난 9일 강남구의회에서 ‘지역 민생경제와 연계한 비자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비자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식업·숙박업 종사자, 국내 체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외국인 조리사 대상 전문인력 비자(E-7)부터 비전문취업 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상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확대, 관광호텔에 한정된 외국인력 고용 허용 범위를 일반 호텔과 여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재외동포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도 미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식업과 숙박업은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라며 “외국인력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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