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한국 교육부는 7월 25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장단 및 의과대학장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진: YONHAP News

앞서 의과대학장협회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방학 중 계절학기를 활용하여 이전 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과 과정 학생 및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2026년 2월 정상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52시간의 임상실습이 남아 있어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이들의 졸업 시점을 8월 또는 다른 적절한 시기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과대학장협회는 8월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열린 태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과거의 유연한 교육 조치와는 차별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임상실습 기간을 단축하고 학년제가 아닌 학기제를 적용하는 첫 사례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함께 기존 복귀 학생과 이번 복귀 학생 간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