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주민등록 정보 정확성 제고 추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거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난 관리 등 각종 행정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Ảnh: Bộ Hành chính và An ninh cung cấp. Cấm bán lại và lưu trữ cơ sở dữ liệu)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진행

온라인 조사는 오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간단한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해 해당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온라인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부24 앱 내에 별도의 전용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지도 서비스 ‘TMAP’을 연계해 참여자의 현재 위치 확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 편의성도 강화했다.

온라인 조사 참여자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참여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조사가 도입된 이후 참여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1,275만 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8일부터 방문 조사 실시…중점 조사 대상은 별도 확인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위험 세대
△장기간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아동이 있는 세대 등이다.

특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 통보와 공고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 정정 절차가 진행된다.


편집자 주
본 내용은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에 의해 편집 및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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