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여러 실종 신고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사건 처리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제주도에서 실종 신고된 4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들 사건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2건을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으며 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한의 크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찰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는 경찰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 8월 24일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장미란 씨(37)의 시신이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장 씨가 목을 매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사유로 사건 종결…‘부실 처리’ 의혹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사(34)는 장 씨의 실종 사건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43분께 112를 통해 실종 신고됐다. 이후 부 경사는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보고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의 시신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뒤 발견됐다.

특히 부 경사는 실종 신고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의 사건을 종결하면서 분류 항목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사망자, 교통사고 피해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 경사가 처리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족이 실종 신고한 6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당 사건 역시 부 경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부 경사가 과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를 재점검하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0건은 절차에 맞지 않게 종결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부 경사는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두 건의 실종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하고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에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실제로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주 사건은 한국에서 매년 접수되는 수만 건의 실종 신고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 7만814건을 접수했다. 연간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2년부터 매년 7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이 30일 이내에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미란 씨 사건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씨는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제주도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 앞두고 커지는 우려

이번 논란은 한국의 형사사법 수사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국 국회는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사건 처리와 종결, 후속 확인 절차까지 핵심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주로 기소와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게 된다. 관련 제도 변화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복잡한 사건의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검찰의 감독 없이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파괴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는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거나 사실상 묻히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수사 역량과 책임성, 투명성은 물론 민주적 통제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번역한 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