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SNS 사용 제한 검토… 만 14세 미만 계정 가입 금지 가능성

한국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주요 선진국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적용 연령과 규제 대상 플랫폼, 정책의 실효성 등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방송통신위원회(KCC)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튜브와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청소년 과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와 과도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NS가 법적 규제 없이 방치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콘텐츠를 게시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특성상, 유해 콘텐츠가 당국의 판단과 조치 이전에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는 50대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도중 독극물을 마신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장면이 별도의 사전 검열 없이 실시간으로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NS는 청소년을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유인하는 통로로 활용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청소년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며, 장기적인 집중력과 성찰 능력, 미래 계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청소년 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인지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이른바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후 방통위는 청소년 권리 침해 여부와 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모델이 한국 사회 여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SNS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천 알고리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약 10개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만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초 통과시켰다. 미국은 주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유타주와 텍사스주 등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영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SNS 계정 가입이 제한되며, 만 19세 미만은 중독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노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 대상 플랫폼의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 금지가 가장 단순한 해법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 등 플랫폼이 교육과 정보 습득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현 제주대 교수는 “현재의 과학적 근거만으로 SNS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핵심은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SNS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용 당시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에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