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시 개인 차량 운행 제한 검토…중동 분쟁 여파

한국 정부가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현재 약 100~110달러 수준과 비교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인과 기업 부문까지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자원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억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로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한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10일간 차량 2부제(번호판 끝자리 기준)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수급 상황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차질과 유가 변동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기 경보가 추가로 상향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수요 관리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차량 운행 제한 확대와 함께 기업의 에너지 절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임직원들에게 개인 차량 이용 자제와 연료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역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출퇴근 사례를 공유하며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위기 우려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 사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문제는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물가 상승, 생산비 증가,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