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와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세시장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BOK)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KB부동산시장연구소가 발표한 정기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1%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전세 수급지수는 173.4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은 이번 전세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투기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 계약 물량이 감소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월세가격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시장 부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2.75%**로 조정했으며, 시장에서는 8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고가 주택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주택 공급이 아파트 중심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임대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열린 여러 정책 토론회에서는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방식에서 시장가치와 실제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약 35억~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00억 원 상당 주택이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최대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는 첫해에는 추가 세 부담 상당 부분이 상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며, 이후 과세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는 다음 해부터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유지된다면, 의미 있는 증세 효과는 2028년 말, 즉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해 증세 효과를 첫해부터 반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상한이 다시 **15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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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