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방송평가 기준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평가항목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으며, 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체계에 대한 평가 강화, 팩트체크(사실검증) 활동 평가 기준 신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방식을 조정하고, 재난정보 방송 편성과 공익광고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위원들은 일부 항목만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평가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근 위원은 현행 평가 기준이 과거 방송 행정 환경을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그칠 경우 방송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시장에서는 플랫폼 간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협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경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기구 가운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언급하며, 공적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평가의 본질은 행정적 관리 수단이라며, 평가항목을 보다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분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영 위원은 공정성 강화와 사실검증 관련 평가기준 신설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부터 새로운 방송평가 체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평가 규칙, 세부 평가기준, 2027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방송평가 기준은 2027년도 방송 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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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