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중독’ 대응 정책 강화

한국, ‘디지털 중독’ 대응 정책 강화

3월 29일 한국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자들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노출되는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진 설명: 한국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

베트남통신사 서울 특파원에 따르면, 이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 법체계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큰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또는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8년의 29.3%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짧은 동영상 콘텐츠의 확산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편화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학교 상담 지원을 강화해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베트남통신사 Đức Thắ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