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박과 대결 대신 ‘평화 공존’ 기조를 공식화한 백서를 발표했다.

18일 공개된 통일부 백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 이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추구 배제 ▲적대 행위 불참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평화적 공존과 공동 발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접경 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는 외부 정보 유입 확대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백서는 또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양자 합의 마련 방침도 명시했다.

정책 기조 변화는 백서에 사용된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평화’ 및 ‘평화 공존’ 언급 횟수는 기존 29회에서 196회로 크게 늘었고, ‘만남’과 ‘대화’ 역시 16회에서 58회로 증가했다.

반면 ‘북한 인권’은 156회에서 26회로, ‘자유’는 43회에서 3회로 감소했다. ‘탈북민’ 관련 언급도 203회에서 10회로 급감했다.

이 같은 유화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 상태다. 최근 5년간 민간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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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