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외국인 숙소 신고 의무화

2024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숙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남권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화된 보안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되며, 관광·단기방문·단기취업·취재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은 숙박시설 이용 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숙박업소는 투숙객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법무부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한 것과 맞물린 종합 치안 강화 대책의 일부”라고 밝혔다.
테러 경보 상향 조치는 10월 24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 및 APEC 경제 정상회의(10월 28일~11월 1일) 기간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세계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며, 한국은 주요 의제 논의와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숙소 신고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숙박업 종사자 모두 일정 부분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진: 경상북도 경찰특공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시 일대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