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외국인 배달 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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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26 10:22
한국 정부가 배달 및 배송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배달 업종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 계정을 등록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약 두 달간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및 강제 출국 조치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한국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배달 업종에서의 불법 외국인 고용을 바로잡아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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