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대응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최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공개하며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Top-tier visa)’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비자는 기업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적용된다.

이 비자는 AI, 자동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된 고급 인재 비자 제도다. 비자 소지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고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지방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어업 숙련 인력 비자’**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에는 단기 계절 노동 형태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비자 발급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유학·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5만 명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불법 체류 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노동자들은 성실성과 높은 근무 평가로 한국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