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가 논란에 교복 제도 개편 추진…학부모 부담 경감 나선다

한국 정부가 한 벌에 4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편안한 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주 기존의 정장형 교복 대신 면바지와 티셔츠 등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높인 복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약 4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이후 본격화됐다.

그동안 한국에서 교복은 학교의 정체성과 규율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은 단정하고 격식을 갖춘 디자인이 일반적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복 상한가를 약 35만 원(약 240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킷과 바지(또는 치마) 등 기본 정장 세트에 한정된 금액으로, 생활복과 체육복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구입 비용은 이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디자인과 소재 개선과 함께 지원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1인당 약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 교육청은 현물(정장형 교복 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은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현금·바우처 지원 방식이 확대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체육복을 직접 구매하거나, 형제·자매가 물려준 정장형 교복을 활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소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고 교복 시장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학교에 예복(행사용 교복) 착용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티셔츠·긴바지 등 개별 품목별 상한가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교복의 상징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가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조치로 평가된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