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공급 차질에 각국 대응… 연료 가격 상한제·재택근무 권고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 재택근무 권고, 공공기관 근무일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연료 소비 절감과 물가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은 약 2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종식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3월 10일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때 11% 급락했다. 그러나 이후 이란 측의 강경한 입장과 불확실한 전황이 이어지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90달러로 2.5%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일주일 넘게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중동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급등하는 연료 가격과 공급 차질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

한국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9일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며 시장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하루 약 170만 배럴의 원유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헝가리 역시 3월 10일부터 연료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헝가리의 휘발유 가격 상한은 리터당 595포린트(약 1.75달러), 디젤은 615포린트(약 1.8달러)로 설정됐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전략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 역시 2주간 한시적으로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5유로, 디젤은 1.55유로로 제한된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료 비용 보조 및 에너지 지원 확대

일본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발언에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긴급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원유의 약 95%를 중동에서 수입하며, 그중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또한 일본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LNG 수입국이며 그중 약 11%가 중동 지역에서 공급된다.

현재 일본의 전략 비축유는 약 254일 분량으로 평가되지만, LNG 비축은 기업 기준 약 3주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 지원,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다양한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G7 국가들 역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확대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약 381조3천억 루피아(약 225억 달러)가 연료 및 전력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배정됐다. 이는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전력 회사 PLN의 가격 유지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50%와 일반 디젤 50%를 혼합한 ‘B50 연료’ 도입 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다.

학교 휴교·재택근무 등 소비 절감 조치

연료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전국 모든 학교를 임시 휴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학 기숙사, 강의실, 실험실, 냉방시설 등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휴교 조치가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이동이 줄어들면서 교통 체증과 연료 소비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글라데시는 3월 6일부터 하루 연료 구매량 제한 조치도 시행했다. 최근 주유소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거나 연료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3월 9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조명과 컴퓨터를 끄고, 실내 냉방 온도를 최소 24도로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전력과 연료 사용량을 10~20% 줄일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응급 서비스 기관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분석 기관 ING Think는 필리핀이 중동에서 약 90%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특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태국 역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했다. 아누틴 찬비라쿨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확대,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해외 출장 연기 등을 권고했다.

정부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27도로 조정되고, 공무원들은 정장 대신 반팔 셔츠 착용이 허용된다. 또한 조명 및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회의를 확대하도록 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역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 공급이 일부 지역에서 부족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택근무 확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2,860만㎥(톤) 수준이며 월평균 약 220만~230만㎥를 사용한다. 베트남에는 응이선(Nghi Son)과 빈선(Binh Son) 두 개의 정유공장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금 조정 및 시장 감독 강화

이탈리아 정부는 유가 상승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위기를 이용해 가계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부가가치세(VAT) 수입을 활용해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낮추는 ‘유연한 소비세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연방 휘발유 세금(갤런당 18.4센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고속도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료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500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중동 분쟁이 주유소 가격 인상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피단 에너지(Rapidan Energy)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막힌 원유 물량이 급증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일부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협 봉쇄로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두 국가는 남쪽 홍해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수백만 배럴을 우회 운송하려 하고 있으나 손실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시장은 결국 가격 상승을 통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균형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역시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걸프 지역에서 막힌 원유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회원국들에게 전략 비축유의 대규모 방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출 규모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1억8천200만 배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