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대통령실)는 2025년 7월 미·한 간 체결된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해당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 적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측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고위급 통상 특사 역시 워싱턴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한 양국은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단계적으로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집행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초 한국 재무부는 원화 약세를 이유로 해당 투자 계획이 2026년 상반기에는 착수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투자 이행을 위한 5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은 3.8% 감소한 1,229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 전체 대미 수출의 약 25%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영 전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발언”이라며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협상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전 거래일 대비 2.73% 상승 마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종합)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