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령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한국 특별검사팀은 8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된 계엄령 선포 시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AFP 제공]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대통령 직속 제2인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막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서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계엄령 관련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헌법상 보좌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전 총리는 그 지위상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초기에 막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내각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계획을 논의한 6명의 장관 중 한 명으로, 계엄령 선포를 의결한 회의와 다음 날 해제를 의결한 회의 모두에 참석했다.

처음에 그는 “계엄령 해제 회의 때 처음 문건을 접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양복 주머니에서 사본이 발견됐다. 지난주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당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해, 앞선 진술과 배치되는 상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실패로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6월 대선에 출마했다가 보수 진영의 분열로 사퇴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8월 26일 또는 27일경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